노년층 디지털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와 무료 법률상담 활용법

“선생님,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잃었어요. 경찰 말고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가짜 금융앱 설치 사기 등으로 전 재산을 송금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피해금 반환 소송, 심리 상담, 생활 안정 지원 등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느껴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는 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무료 지원 제도와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 무료 법률상담 기관과 활용법,
- 심리 상담과 생활 지원 제도,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준비물과 유의사항
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개요

1) 금융감독원 피해자 지원

1332 금융소비자보호센터

-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 접수

- 은행 지급정지, 계좌동결, 반환채권 소송 절차 안내

 

활용 방법
☎1332 → 상담원 연결 → 피해 접수 후 절차 안내

 

2)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지원

18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 온라인 피해 접수 가능

- 수사 진행 및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활용 방법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 → 신고센터 접속 → 피해 내용 입력

 

3)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반환채권 소송 무료 상담 및 변호사 지원(소득 요건 충족 시)

- 전화상담 ☎132

 

활용 방법
132 전화 →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 예약 → 서류 지참 후 방문 상담

 

무료 법률상담 기관과 활용법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내용

- 반환채권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소송 지원

- 형사사건 피해자 진술 조언

 

이용 대상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필수 준비물

- 신분증, 피해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지급정지 확인서

 

상담 예약

- 전화 132 → 지역별 지부 안내

 

② 대한변협 무료법률상담센터

지원 내용

- 민형사 전 분야 30분 무료 상담

 

이용 방법

-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 무료법률상담 예약

 

포인트

- 반환채권 소송, 손해배상 가능 여부 1차 검토에 적합

 

③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지원 내용

- 금융사기 관련 은행, 보험사, 증권사 분쟁조정

 

이용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분쟁조정 신청

 

포인트

- 반환채권 소송과 별도로, 금융기관 귀책 여부가 있는 경우 조정 가능

 

심리 상담 및 생활 지원 제도

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내용

- 심리 상담, 긴급생계비, 치료비, 임시거주 지원

 

이용 방법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 (경찰서, 검찰청 연계)

 

포인트

-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심리 상담 지원 가능

 

② 지자체 피해자 지원 사업

예시: 서울시

- 금융사기 피해 노인 대상 무료 심리 상담

-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교육

 

활용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 복지 담당자에게 금융사기 피해 사실 신고

 

피해자 지원 신청 전 필수 준비물

①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 피해금 반환 소송, 지원제도 신청 필수

 

② 통장거래내역서 (은행 발급)

→ 이체시간, 계좌번호, 예금주명 확인용

 

③ 본인 신분증

→ 무료법률상담, 생활지원 신청 시 필요

 

④ 가족 연락처

→ 심리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연계 시 필수

 

마무리: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 “내가 바보같이 당했나…”
-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금융사기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범죄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제도는 피해자가 **두 번째 피해(우울, 자살 충동, 경제적 파탄)**를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부모님과 함께 아래를 실천하세요.

🔊 “보이스피싱 피해 시, 112 신고 후 반드시 1332와 132(법률구조공단)에도 전화하기.”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